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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5조 남북고속철도, 100조 한일 해저터널 보다 실익 커

15조 남북고속철도, 100조 한일 해저터널 보다 실익 커

기사입력 2021.03.08. 오후 5:01 최종수정 2021.03.08. 오후 5:13


한일 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개최

양기대 "부산에서 북중러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실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 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 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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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 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균 전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주영 의원, 김경협 의원, 노웅래 의원, 양기대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영호 의원,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 할 수 있다”면서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 해저터널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한일 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 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 터널 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 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 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 우려를 밝혔다.


남북 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 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 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위 민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