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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 그린뉴딜과 철도산업

그린뉴딜과 철도산업


국가철도공단 고창남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714일 한국판 뉴딜의 로드맵을 밝혔는데 향후 5년간 약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판 뉴딜의 로드맵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뉴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는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적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면서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뉴딜(New Deal)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공사업, 재정개혁, 규제개혁들을 포함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에 대한 10가지 대표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여기서 교통분야의 뉴딜과 철도산업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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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일전에 우리나라의 정책중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있고 수출된 정책 중의 하나가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입안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된 정책으로, 본인이 UNESCAP 근무당시(2011~2012)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녹색성장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제적으로 확산한 경험이 있는데, 교통부문에서 녹색성장의 핵심은 철도투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지하다시피 철도는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절감형이고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다. 철도의 이러한 장점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교통분야 녹색성장의 핵심축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기구인 ADBWorld Bank 등에서도 철도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ADB의 경우 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에 따라 20099%에서 202016%로 확대하기로 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제 정책적 상황은 바뀌어 그린뉴딜이 추진되고 있다. 필자는 이제 교통분야 그린뉴딜의 핵심이 철도투자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그 야심찬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으로 철도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그린뉴딜 보고서는 EU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의 환경영향을 해결할 세부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EU2050까지 민간 및 공공 투자를 합하여 총 22백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EU의 그린뉴딜 보고서에 의하면 EU2050년까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다. 동 보고서는 EU2018년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EU 정책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EU에서 내륙화물의 75%는 도로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는데, 이는 철도와 내륙수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항공분야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단일유럽 스카이와 함께 철도의 급속한 100% 전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 대해 말하자면, 정부는 철도건설 사업을 마땅히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며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철도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철도투자를 확대하고 철도르네상스가 재현되길 기대한다.


원문출처(코리아타임즈 : http://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0/07/137_2929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