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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 착수 관련 입장문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 착수 관련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2021년 올해는, 광복 76주년이자 분단 76주년의 해입니다. 늘 파주 도라산역에서 남북의 끊어진 철도를 보고 있으면 민족 분단의 설움이 더욱 깊어지고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의 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그 76년이라는 오랜 기간 끊어져 있던 남한과 북한의 지리적 절벽을 잇는 마중물이 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뜻깊은 여정이 시작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의선 고속철도 즉 남과 북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통일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되어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5 천 년 역사에서 우리 손으로 경의선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기념비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의제에서 단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리고 남과 북이 공통으로 절실히 원하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실제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고속철도를 연구해온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이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 전략은 물론 건설 및 운영비용 산정과 계획, 수송수요 예측 및 재원조달 방안, 노선 대안 및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이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한다면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성사된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당 사상 최초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초대 위원장을 맡은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연구용역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예산이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지금은 북미관계가 교착되어 있고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반전의 기회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남북 관련 사안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이번 연구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정책적 구호나 수사가 아니라 가장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를 실천해 가면서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수 차례 남북정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남북고속철도 연결과 이를 통한 남북경협 발전에 커다란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통일부의 이번 연구용역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국민의 염원인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반도 미래에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4.1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